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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 6000명 또 이주 "티후아나 보호소 폐쇄"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 구성원들이 머물러온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의 임시보호소가 폐쇄돼 국경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거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티후아나 시 관리는 성명에서 "현재 임시보호소는 나쁜 위생 여건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쪽 국경과 맞닿은 티후아나의 베니토 후아레스 스포츠 복합단지에는 캐러밴 구성원 6000여 명이 몇 주전부터 머물러왔다. 티후아나 시 관리들은 캐러밴이 국경에서 다소 떨어진 옛 콘서트장 부지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거처는 오테이 메사 국경 지대에서 9마일 샌디에이고로 들어가는 샌이시드로 검문소에서 14마일 떨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베니토 후아레스 스포츠 단지의 여건이 과밀과 위생 여건 악화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거처가 진흙투성이로 변해 위생 사정이 더 나빠졌다. 앞서 이민자 200여 명이 버스 편으로 행사장에 마련된 임시쉼터로 옮겼다. 남은 캐러밴 구성원도 버스 편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내부적으로 미국 망명 신청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국경 인근에 머무는 것보다 먼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돌발적인 불법 월경 시도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중순 고향을 떠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은 가난과 폭력 등을 피해 무려 2485마일을 걷거나 차량에 편승하는 등 강행군을 벌인 끝에 티후아나에 도착했다. 이 중 500여 명이 지난달 23일 미국 국경 진입을 시도했으나 미 국경순찰대가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진압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멕시코 신임 대통령은 취임 첫 조처 중 하나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미국으로의 이민자 유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발계획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18-12-03

"캐러밴 속속 귀국 의사…현재 700명"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미국 입국을 원했던 중미 이주자 행렬(캐러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속속 귀국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IOM은 이달 28일까지 캐러밴 행진에 참여했던 중미 이주자 중 귀국 의사를 표현한 453명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300여 명의 이주자가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조엘 밀맨 IOM 대변인은 "캐러밴이 안전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이 캐러밴 행렬에 참여했던 어린이 25명은 비행기 편으로 본국에 돌아갔다. IOM의 지원을 받은 453명 중 84%는 남성이었다. 국적별 비율은 온두라스(57%)가 가장 높았고 엘살바도르(38%), 과테말라(5%)가 뒤를 이었다. IOM은 티후아나와 타파출라, 멕시코시티 등 멕시코 도시와 과테말라 테쿤 우만에 캐러밴 귀국 지원 부스를 개설했다. IOM의 캐러밴 귀국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 산하 인구.난민.이민국(PRM)이 12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했다. 한편 캐러밴 중 10명의 여성들은 미국 당국이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해 단식 투쟁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온두라스 출신의 여성 클라우디아 미란다는 30일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나아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여성운동단체로서 우리가 단식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식 투쟁을 결의한 이들 여성은 흰색 깃발을 몸에 두르고 피켓을 든 채 미국 이민국 사무소 앞으로 가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이들은 멕시코 이민 당국이 현지에 남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신속하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다만 단식 투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티후아나를 비롯한 바하 캘리포니아주 9000명에 달하는 중미 이미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티후아나에만 6000여 명이 스포츠단지와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다. 그러나 티후아나 시 당국이 마련한 임시보호소는 3분의 1 수준인 2000명 안팎만 수용할 수 있어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민자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중 일부를 국경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30일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티후아나 시 당국은 전날 밤 국경이 보이는 베니토 후아레스 스포츠 복합단지에 머물던 200여 명을 버스에 태워 국경에서 9마일 떨어진 행사장에 마련된 임시셸터로 옮겼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본국을 떠난 캐러밴은 무려 2500마일를 걷거나 차량에 편승하는 등 강행군을 벌인 끝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 구성원 500명은 지난 23일 월경을 시도했으나 미국 국경 순찰대는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접근을 차단했다.

2018-11-30

트럼프 "이민자 통제 안 되면 국경 영구 폐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지역에서 대치 중인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멕시코 정부에 ‘국경 영구 폐쇄’라는 강수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 정부는 잔혹한 범죄자들이 상당수인 이민자들을 항공편이나 버스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그들의 모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며 멕시코 정부가 이에 실패할 경우 “(멕시코와의) 국경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수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접경을 이루는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약 500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가 국경을 넘으려 하자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이 샌이시드로 출입국 검문소를 일시 폐쇄하고 최루탄과 고무총탄을 발사하면서 저지한 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 최루탄을 발사했다며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폐쇄 발언이 나오자 멕시코 정부는 즉각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미 이민자들의 추방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이민청(INM)이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침범한 중미 이민자 98명을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수 기자

2018-11-26

국경 장벽 접근한 캐러밴에 최루탄 발사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 멕시코 티후아나에 모인 캐러밴 500명 이상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와 국경검문소가 전면 폐쇄됐다. 25일 CNN과 ABC7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쯤부터 샌디에이고와 티후아나를 연결하는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San Ysidro Port of Entry)가 전면 폐쇄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티후아나에 모인 캐러밴 중 500명 이상이 국경검문소 바로 앞까지 몰려오자 입국심사 업무를 중단하고 경비강화에 나섰다. CBP는 이날 정오를 전후해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 도로 및 보행자 다리 양방향을 모두 폐쇄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북쪽방면 검문소 앞 도로 전차선에는 약 10피트 높이의 철제 장벽이 급히 설치됐다. CBP 요원은 검문소 앞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진압장비를 착용하고 경비를 섰다. 25일 오후 5시 현재 보행자 다리는 다시 열었고 차량용 도로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애초 캐러밴 500여 명은 국경검문소 앞 티후아나 북쪽에서 평화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조기와 온두라스 국기 등을 들고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국제 노동자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국이 망명 신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시위는 캐러밴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캐러밴들은 미국 국경검문소 쪽으로 계속 행진했다. 멕시코 경찰이 플라스틱 방패로 행진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일부는 국경 사이에 놓인 티후아나 강 수로로 내려가 국경을 넘으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CBP 요원들이 최루가스를 쏘기도 했다. 국경 순찰 헬리콥터는 저공비행을 하며 상황을 계속 지켜봤다. CNN은 국경으로 몰려든 캐러밴 상당수가 남성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고 전했다. 이민자 권리 지원단체인 푸에블로 신 프론테라스의 이리네오 무히카는 "이날 행진은 이민자들이 처한 곤경을 멕시코와 미국 정부가 더 잘 보게 하려고 이뤄졌다"며 "우리는 모든 이민자를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는 지난 19일 저지장벽 및 철조망 설치를 위해 일시 폐쇄된 바 있다. 이 검문소는 하루 11만 명이 오가는 가장 분주한 국경지대다. 지난 22일 멕시코를 다녀온 박원식씨는 "평소에는 미국 들어오는 입국 대기시간이 30분 정도였다면 지금은 1시간 이상"이라며 "국경 검문소 바로 앞에 CBP 요원들이 시위 진압복을 입고 경비를 강화했다. 입국 심사 자체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는 하루 약 100건만 망명신청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배치 등 강력한 국경 봉쇄를 선언했다. 그는 캐러밴 망명 심사 기간 멕시코에 머물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160만 명이 거주하는 티후아나의 후안 마누엘 가스틀룸 시장은 지난 23일 중미 이민자가 5000명에 달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유엔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11-25

"필요시 캐러밴에 무력사용"

백악관이 '캐러밴(중미 이민자행렬)'의 입국을 막기 위해 남부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5800여 명의 현역 군인에게 필요시 무력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백악관이 지난 20일 연방 군병력에 필요시 일부 사법집행과 무력(lethal force) 사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한 '정부지시(Cabinet Order)'라는 문서는 "국방장관이 국경수비요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사적 보호활동을 국방부 소속 군병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 활동으로는 ▶힘의 과시와 사용(필요시 무력 포함) ▶군중통제 ▶일시적인 구금 ▶간단한 수색 등 4가지가 예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밀리터리타임스는 국경 병력에 대한 백악관의 임무 부여가 전보다 확대됐다면서, 이는 군병력의 국내 치안활동을 금지한 연방법인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5800여 명의 현역 군인과 2000명 안팎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캐러밴을 저지하는 1차 임무를 가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국경경비와 순찰업무를 돕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 백악관으로부터 이런 메모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CBP 요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추가의 지시는 우리에게 추가 조처의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병력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쪽으로 거듭 설명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국방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무력을 사용해달라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 입국자에 방패와 곤봉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무기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No armed elements going in)"고 말했다.

2018-11-22

트럼프, 추수감사절에도 대법원장 비난 이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법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제9 연방순회법원 존 S. 티거 판사의 지난 19일 판결로 촉발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의 정면충돌이 추수감사절에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워 공개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맞짱'을 뜬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계속 비판함에 따라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인 이날 오전 올린 트위터를 통해 "로버츠 판사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9 순회법원은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재앙이다. 통제 불능이며 끔찍한 평판을 갖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날 트위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을 '대법원장(Chief Justice)'으로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판사'라고만 호칭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어떤 순회법원보다도 판결이 많이 뒤집힌다. 79%"라며 제9 순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이 높다는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한 뒤 제9 순회법원에 대해 "거의 보장된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골이 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판사들은 국경이든 어디든 안전 문제에 대한 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판사들에 대해 무지하다고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티거 판사의 이른바 '캐러밴 판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츠 대법원장 간 정면충돌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대표적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티거 판사에 대해 "오바마 판사"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티거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용됐다. 그러자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날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이라며 '독립적인 사법부'라는 표현까지 써서 정면 반박에 나섰다.

2018-11-22

지구촌 난민 7000만 시대…'캐러밴' 중미만의 문제 아니다

중동인 대거 몰려든 유럽 나라들 반난민·반이슬람 극단주의 대두 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정치 요동 미얀마서 72만 넘어온 방글라데시 총선 앞두고 본국 송환 강력 요구 베네수엘라 경제 난민 400만 행렬 브라질 등 주변국 배타주의 득세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행하는 소식지 글로벌 포커스는 최근 전 세계 난민이 30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UNHCR이 직접 관리하는 난민 2540만 명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UNRWA)가 관리를 대행하는 난민 580만을 합치면 3120만 명에 이른다. 등록·미등록 난민과 망명 신청자 거주지에서 쫓겨나 국내를 떠도는 사람을 합친 전 세계 실향민은 6850만 명~7149만 명으로 추산된다. 박해·분쟁·폭력·인권유린 등으로 사는 곳을 떠나야 했던 모든 사람의 숫자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난민은 구호나 지원 문제를 넘어 각국 정치를 좌우하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종·종교·문화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하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난민 집단이 시리아 난민들이다. 출신국 별로 따지면 가장 큰 규모다. 시리아 최대 규모 난민 발생 UNHCR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은 등록자만 540만 명에 이르며 유엔은 등록·비등록을 합쳐 모두 630만 명으로 추산한다. 시리아 난민은 국경을 맞댄 터키에 354만 명(등록 난민) 레바논에 220만 명(등록 난민 100만 명) 요르단에 126만 명(등록 난민 66만 명)이 각각 머물면서 지속해서 유럽으로 이주해왔다. 이러한 시리아 난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난민의 유입은 유럽 정치의 지형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이 터키와 그리스를 거쳐 유럽연합(EU) 국가로 대거 유입되면서 각국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정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활용해 난민 반대를 외쳐온 극우정당들이 독일·스웨덴·헝가리 등에서 약진하면서 기존의 중도 좌우 대결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9월 9일 총선에서17.7%를 득표해 제3당으로 부상했고 헝가리에선 올해 4월 총선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반난민 극우정당인 피에스(청년민주동맹)가 48% 득표를 했다. 사정은 서유럽도 마찬가지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선 3월 총선에서 반난민·반이슬람을 외친 극우정당 '동맹'이 17.4%의 지지율을 얻어 우파 연정의 핵심이 됐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이 26% 득표로 제3당이됐다. 유입 난민을 둘러싸고 온정주의와 배타주의가 서로 충돌하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독일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2월로 예정된 기독교민주당(CDU) 당 대회에서 당대표직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메르켈이 현 임기가 끝나는 3년 뒤 총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미다. 거물 정치인 메르켈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기독교 문명에 대한 위협"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반난민을 외치는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득표율 13%로 제3당에 오르자 메르켈은 이들을 배제하고 우파 기민당·기사당(CSU)과 좌파 사회민주당을 포함하는 좌우 대연정을 구성했다. 문제는 대연정 내부에서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난민에게 비판적인 기사당의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난민에게 우호적인 메르켈과 계속 충돌했다. 미얀마에 거주하다 추방당해 이웃 방글라데시와 태국 등지로 피신한 120만 로힝야족 중 72만 명이 머무는 방글라데시에서도 난민이 정치적 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이들이 몰려 사는 동남부 콕스바자르 주변 현장을 찾았더니 난민촌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물질적 지원과 방글라데시 적신월사 자원봉사자들의 노동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로힝야 난민의 일부인 485가족 2260명이 15일부터 송환되기 시작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이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해 추방 과정에서 1만 명 정도의 로힝야족이 사망했음을 지적하며 일부 난민이 송환을 우려해 난민촌을 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상 명목금액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602달러에 불과한 방글라데시는 난민을 품을 여력이 없다고 계속 호소해왔다. 중남미도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UNHCR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1999년부터 3150만 명의 인구 중 300만~40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에 이르는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벌어진 실업·빈곤·물자부족·물가폭등·영양실조·범죄·인권유린 등 총체적인 경제.사회 붕괴가 원인으로 꼽힌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통계상 원유 매장량 세계 2위의 산유국이지만 정권의 포퓰리즘·무능·부패를 감당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특히 국경을 맞댄 콜롬비아에 100만 명 페루에 40만 명 브라질에 7만 명이 각각 몰려있다. 경제 난민인 이들을 바라보는 주변국의 눈길은 그리 곱지 않다. 특히 브라질에선 10월 치른 대선에서 이슈가 됐다. 극우 성향의 사회자유당 소속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난민·여성·인종·동성애자·원주민 차별을 주장하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그가 당선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난민에 대한 반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난민 출신 2명 연방하원 당선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선 반이민 정책을 펼쳐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옐로카드'가 나왔다. 6일 중간선거에서 난민 출신을 포함한 무슬림 여성 2명이 처음으로 연방하원의원에 당선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몰려 사는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미네소타주 제5 선거구에서 당선한 일한 오마르(37)는 첫 난민 출신 연방하원의원으로 기록된다. 오마르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태어나 소말리아 내전이 확대된 91년 부모와 함께 이웃 나라인 케냐로 탈출해 난민촌에서 살다 9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시간주에서 당선한 라시다틀레입(42)은 부모가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둘 다 주류 정당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오마르는 미네소타 민주 농민노동자당 틀레입은민주 사회주의자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물론 이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할 만한 능력이 있기에 당선했겠지만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저항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긍정적인 사례는 여전히 '찻잔 속의 촛불' 수준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쟁·기아·가난·인권유린의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2018-11-22

티후아나 주민, 캐러밴에 "나가라"

미국과 접경한 멕시코 도시에 도착한 중미 온두라스 출신의 이민자들인 '캐러밴(Caravan)'에 대해 현지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접경한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에 지난 주말 3000여 명의 이민자가 도착한 가운데 18일 현지 일부 주민들이 이들을 혐오하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미국 국경과 1.6km 떨어진 콰우테목(멕시코 원주민 지도자)의 동상이 있는 곳에서 현지 주민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면서 이민자들을 향해 "나가라"를 외쳤다. 주민들은 이민자들이 지저분하고 은혜를 모를 뿐 아니라 티후아나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후안 마누엘 가스텔룸 티후아나 시장도 "이들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캐러밴의 티후아나 체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종교단체를 포함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국경은 없다"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며칠간 티후아나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난과 범죄의 국가로 낙인찍힌 온두라스 출신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들은 힘든 여정 탓에 1800여 명이 포기하고 되돌아갔다고 알덴 리베라 멕시코 주재 온두라스 대사가 전했다. 멕시코 내무부는 티후아나의 이민자들에게 음식과 담요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조만간 몰릴 인원이 1만 명이 넘어 수용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티후아나는 사설 이민자 수용소가 정원을 초과하자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을 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 게시글에서 티후아나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미국도 이러한 '침공(invasion)'에 준비돼 있지 않으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멕시코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집으로 가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11-19

3000여명…캐러밴, 티후아나 속속 도착

미국 정착을 바라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이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AP통신과 멕시코 지역 언론들은 3000여 명의 캐러밴이 티후아나에 도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은 시내 스포츠 시설 단지에 있는 야구장 바닥과 옥외 관람석에서 야영 생활을 하고 있다. 티후아나 시 당국은 연일 이어지는 캐러밴의 쇄도로 이민자 쉼터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자 스포츠 단지를 개방했다. 가톨릭 등 종교단체들은 이동식 샤워시설과 화장실, 식기 세척 시설을 제공하고 커피와 도넛을 나눠줬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면서 캐러밴 참가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캐러밴이 한 달 전 멕시코에 진입한 뒤 남부와 중부 지역을 지날 때 많은 현지 주민이 음식과 옷, 신발 등을 기부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티후아나는 해마다 사시사철 크고 작은 무리의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도착하는 탓에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캐러밴은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온두라스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에서 폭력과 마약범죄, 가난을 피해 고국을 떠나 도보나 차량으로 미국을 향해 이동하는 이민자 행렬을 가리킨다. 이들은 미국으로 망명해 일자리를 얻고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등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캐러밴에는 미국서 살다가 추방돼 가족과의 재결합을 바라는 이들도 섞여 있다.

2018-11-18

캐러밴들 트럼프 상대 위헌 소송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엄청나게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밴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한 대로 캐러밴에 속한 이주민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이민 또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쇼어먼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이민자가 어떻게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02

멕시코 정부 캐러밴 압박…트럼프 등쌀에 153명 체포

멕시코 정부가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에 포함된 일부 불법 입국자를 체포하는 등 캐러밴 북상을 저지하려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1일 라디오 포르물라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경찰은 전날 남부 치아파스 주의 고속도로를 따라 북진하던 2차 캐러밴을 검문해 합법적 이민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이민자 153명을 체포했다. 멕시코가 그간 1차 캐러밴에 대해 강온 전략을 병행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에 떠밀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캐러밴에 엄격한 이민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캐러밴을 저지하다 다친 멕시코 군인들을 언급하며 "캐러밴을 멈추게 할 수 없거나 멈추게 할 의사가 없었다. 우리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막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차 캐러밴의 규모가 1000여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된 이들은 전체 규모의 10%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추산했다. 2차 캐러밴은 현재 1차 캐러밴보다 남쪽으로 200마일 뒤처져 있다. 2차 캐러밴은 지난달 29일 멕시코 당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하라고 요구하며 국경 다리 봉쇄를 풀지 않자 멕시코 해군과 연방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수치아테 강의 수위가 낮은 지역을 통해 과테말라서 멕시코로 진입했다.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1차 캐러밴은 전날 오악사카 주 후치탄에서 발 부상 등을 치료하며 하루를 쉰 뒤 이날 새벽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시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멕시코 정부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정을 재개한 것이다. 이들은 다만 당초 예상했던 수도 멕시코시티 방향이 아닌 멕시코만과 접한 동부 베라크루스 주로 향하는 마티아스 로메로 시로 경로를 변경했다. 마티아스 로메로 시는 멕시코 남부에서 미 텍사스 주 매캘런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후치탄에서 65㎞ 떨어져 있다. 멕시코 연방경찰은 1차 캐러밴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일부 이민자들이 운전자의 양해를 얻어 트럭 외부에 매달려 이동하자 내부 탑승을 요구하며 하차를 독촉했다. 캐러밴 이동 경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짐을 가득 실을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며칠 전부터는 소형 버스 기사들에게 이민자들의 수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2018-11-01

2차 중미이민자 1000명 캐러밴 본진 뒤따라 북상

멕시코에 진입한 두 번째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이 앞서 출발한 무리를 따라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2차 캐러밴이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에 있는 국경도시 시우다드 이달고를 거쳐 30일 타파출라 시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2차 캐러밴은 전날 멕시코 당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하라고 요구하며 국경 다리 봉쇄를 풀지 않자 멕시코 해군과 연방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수치아테 강의 수위가 낮은 지역을 통해 멕시코로 진입했다. 2차 캐러밴이 도착한 타파출라는 10일 전 캐러밴 본진이 하룻밤을 묵은 곳이다. 2차 캐러밴은 앞서 캐러밴 본진이 지나간 경로를 그대로 뒤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합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캐러밴 본진은 이날 현재 타파출라에서 북쪽으로 약 250마일 떨어진 오악사카 주 후치탄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본진은 이날도 걷거나 지나가는 트럭 등을 얻어 타는 방식으로 닐테펙에서 후치탄까지 30마일을 이동할 계획이다. 캐러밴 본진 대표들은 전날 숙박지인 오악사카 주 닐테펙에서 멕시코 정부를 향해 안전하게 수도 멕시코시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캐러밴을 지원하는 이주민 인권 단체 푸에블로 신 프론테라스는 멕시코시티에서 연방 의원을 비롯해 차기 정부 관계자 등과 이민자 권리와 캐러밴의 미래를 주제로 면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러밴의 북상에 부담감을 느끼는 멕시코 정부는 즉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8-10-30

초강경 '캐러밴 저지'…군인 5000명 국경 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접경에 주말까지 현역군인 5000여 명을 투입한다. 테런스 오쇼너시 북부사령관(공군 대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말까지 5200명 이상의 군인들을 남쪽 국경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순찰대가 맡고 있어 현역 군인의 남쪽 국경지대 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멕시코와 접하는 남쪽 국경에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 정착을 희망하며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반이민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캐러밴을 비난하며 군 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11.6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작전에 '충직한 애국자(Faithful Patriot)'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오쇼너시 사령관은 "남부 텍사스를 시작으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으로 군인을 배치해 국경 진입점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간에 800여 명의 군인이 텍사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군인들은 지난 4월 투입된 2000여 명의 주방위군과 함께 국경순찰 요원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USA투데이는 국토안보부의 관리를 인용해 국경에 배치할 병력이 당초 1000명 정도로 계획됐으나 5000명으로 규모가 증강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30일) 미 국경에 접근해오는 캐러밴에 대한 행정부의 추가적 조처에 대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지난해 발효한 반이민 행정명령(트래블 밴)과 같은 입국금지 조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이민자 행렬을 가리켜 "많은 갱 조직원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그들 속에 섞여 있다. 제발 돌아가라. 당신들은 미국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침입이다. 우리 군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에서 약 300명으로 이뤄진 3차 캐러밴이 미국을 향해 출발하는 등 중미에서는 미국행 이민 행렬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18-10-29

중미 캐러밴 맞서 국경 폐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캐러밴·Caravan)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캐러밴에 맞서 최대 1000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017년초 반이민 행정명령인 '트래블 밴'(Travel Ban)과 비슷한 비상권한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저지로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다. 검토 중인 초안은 박해를 피해 미국 땅을 밟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안보 사안으로 이들 캐러밴의 입국을 막게 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난민들을 망명 신청 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국경지대의 주방위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군 장병들을 미국 남부에 파견하는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캐러밴 사람들'은 방향을 돌리라(turnaround)"며 "우리는 결코 미국 땅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만약 정말로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그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캐러밴에 신원 미상의 중동인들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들을 국경에서 멈춰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면서 캐러밴을 격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국가비상 사태'에 군 부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주방위군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역병을 추가로 배치키로 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현재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 재난 지역에 폭동 진압, 구호 작업을 위해서만 자국내에 군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의회의 특별 승인이 없는 한 현역 군인을 미국내 사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8-10-26

중미 이민행렬 북상 재개…멕시코에서 75㎞ 이동 예정

가난과 폭력 범죄를 피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이 24일 하루 휴식 뒤에 미국 국경을 향한 이동을 재개했다.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캐러밴은 이날 새벽 자치 경찰의 호위 아래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우익스틀라를 출발했다. 캐러밴은 이날 북쪽으로 75㎞ 떨어진 치아파스주 마파스테펙까지 이동할 계획이다. 과테말라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진입한 캐러밴은 그간 75㎞를 이동했다. 멕시코 정부는 캐러밴에 참여한 이민자 500명이 버스로 고국에 안전하게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이들은 아프거나 험난한 도보 이동을 감당하기 힘든 어린 자녀를 둔 이민자 가족들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미 국경에 도달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하다. 3살과 7살 자녀를 데리고 온두라스 코판에서 온 마리아 델 카르멘 메히아는 "애가 열이 있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도 "나는 먼 길을 온 만큼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었으면 한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캐러밴은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온두라스를 비롯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폭력과 마약범죄 가난 부패 등을 피해 고국을 떠나 도보나 차량으로 미국을 향해 이동하는 이민자 행렬을 가리킨다.

2018-10-24

중미 이민자 행렬 7000명으로

가난과 폭력, 범죄를 피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 규모가 7000여 명으로 늘었다. 22일 우노 TV 등 멕시코 현지언론에 따르면 7000여 명의 캐러밴은 남부 치아파스 주에 있는 타파출라 시에서 노숙한 뒤 이날 오전 다시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캐러밴은 이날 하루 동안 타파출라에서 40㎞ 떨어진 우익스틀라까지 이동할 계획이다. 현재 캐러밴 본진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약 1800㎞ 떨어져 있다. 일부는 광장 주변에 있는 철제 지붕 밑에서 비를 피하며 잠을 청했다. 대다수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비닐을 깔거나 덮고 눈을 붙였다. 상당수는 노숙할 때 바닥 습기와 비를 막아주는 비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러밴 수뇌부는 '행렬에 테러리스트가 포함돼 있다'는 식으로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온두라스 출신으로 캐러밴 지원 단체인 '국경 없는 사람들'을 이끄는 데니스 오마르 콘트레라스는 "캐러밴에는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렬 참가자들은 모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내가 아는 한 4개국에는 부패한 정부를 능가하는 테러리스트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대규모 미국행 시도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중미 국가들을 향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또다시 위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범죄자들과 무명의 중동 사람들이 섞여 있다. 나는 국경 순찰대와 군에게 이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알렸다.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적었다. 멕시코나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캐러밴은 지난 12일 160명 규모로 온두라스 북부 산 페드로 술라 시를 출발했다. 초기에 온두라스인 중심이었던 캐러밴 이동 소식을 접한 과테말라인, 엘살바도르인 등이 속속 합류하면서 규모가 급속히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며 으름장을 놓을수록 규모가 더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올해 봄을 비롯해 최근 수년 사이 해마다 결성된 캐러밴에 참여했다가 중도 이탈한 채 적절한 이민 시기를 기다리며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이주자들이 이번 캐러밴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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